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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잡” 되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라

작성자: fia

조회: 855 등록일: 2023-11-13

- 윤석열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 장관 “듣보잡” 되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라 <o:p></o:p>윤석열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o:p></o:p>오락가락 일회용품 정책…종이컵·플라스틱 규제 철회에 시민들 "이랬다저랬다 혼란스러워"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onclick="image_window(this)" src="http://www.sjtv.co.kr/data/cheditor4/2311/1921081242_JNVb4j5O_EC82ACEBB3B8_-IMG_0537.jpg" class="txc-image tx-unresizable" idx="1709"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clear: none; float: none;"><o:p></o:p>선거때가 되니 표를 의식한 듯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돼 1년간 계도 기간을 가졌던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o:p></o:p>환경단체는 ESG 환경 정책 후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쉽다"라며 "환경을 생각하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o:p></o:p>전문가들은 제도가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친환경 ESG 장례문화 지원단” 회장 이상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며 "일관성 없는 모습은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에게 혼란만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onclick="image_window(this)" src="http://www.sjtv.co.kr/data/cheditor4/2311/1921081242_ioWDfvBR_EC82ACEBB3B8_-IMG_0420.jpg" class="txc-image tx-unresizable" idx="1710"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clear: none; float: none;"><o:p></o:p>장례식장 1회 용품 줄이기 운동에 힘써온 이 회장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장례식장에서 1회 용품을 퇴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모든 것이 공염불이 되었다며 정치적 계산으로 표를 얻기 위한 치졸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o:p></o:p>환경 단체 또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1년 넘게 준비해온 환경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리고 또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 흐름인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지, 아예 백지화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다. <o:p></o:p>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속에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회장은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o:p></o:p> <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5508"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Dotum, 돋움, "Malgun Gothic", Verdana, Arial, Helvetica, sans-serif; font-size: 16px;"></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