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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 마음대로 못먹나 ?

작성자: fia4888

조회: 391 등록일: 2024-05-16

-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27일 개식용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27일 개식용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o:p></o:p>헌법상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onclick="image_window(this)" src="http://www.sjtv.co.kr/data/cheditor4/2405/1921081242_DuLRc1Fw_EC82ACEBB3B8_-EAB095EC9D98.jpg" class="txc-image tx-unresizable" idx="1788"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clear: none; float: none;"><o:p></o:p>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o:p></o:p>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mg name="target_resize_image[]" onclick="image_window(this)" src="http://www.sjtv.co.kr/data/cheditor4/2405/1921081242_7GXIrbL8_EC82ACEBB3B8_-EAB09CEC8388EB81BC.jpg" class="txc-image tx-unresizable" idx="1789" style="border: 0px; vertical-align: middle; clear: none; float: none;"><o:p></o:p>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o:p></o:p>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o:p></o:p>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p></o:p>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o:p></o:p>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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